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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 초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정당
· [서울행정법원 판결]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前간부 자격정지… "취소" 선고 · [수원지법 판결]시민덕희 실제주인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선고 · [인천지법 판결]남편 중요 부위 절단…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징역 7년' 선고 · 대법원,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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