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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 [서울남부지법 판결]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자격정지 취소가처분, '인용' 선고 · [광주지법 판결]침상서 80대 환자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선고 · 대법원, 코로나19확산 시기에 집회 연 노조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 부산지법,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 제보자 협박 폭력조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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