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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서울북부지법 판결]신혼부부 가전대금 6억 편취한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 [인천지법 판결]'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수원지법 판결]아파트 돌며 KT 해킹·소액결제한 중국인주범 2심서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서해공무원 피격' 징계 불복 前남해해경청장, "승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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