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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속인처럼 '가스라이팅'하고 87억 가로챈 부부, 각각 "징역 20년·17년" 선고
· [청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한전KPS 사장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대해 · 대법원, 공시송달 결정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1심 간과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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