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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제2항 위반 원심 파기환송
· [서울행정법원 판결]'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부당하다" 선고 · [대전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 조직 가담해 수십억대 투자사기 40대,' 중형' 선고 · 대법원,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 대량 유출하고 대가로 돈 받은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 울산지법, 입주예정일 경과 이유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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