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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창원지법, 설비업자에 향응 받은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형
· 대법원, 전공의는 근로자에 해당 각 수당 통상임금 해당 원심 확정 · 대법원, 정근수당 등이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 환송 · 창원지법 통영지원, 채무변제 위해 공금 2억 여원 횡령 전 공무원 '집유·사회봉사' · [대전고법 판결]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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