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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업무상 배임으로 6억 매출 올린 회사 감사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피해 회사의 디자인, 택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업무상배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51:58
광주 남구 ‘2026년도 신규‧역점 사업 발굴’ 속도 높혀 광주 남구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한 2026년도 신규‧역점 시책 발굴 속도를 높이고 있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50여... 한명화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51:38
평택시, 10월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평택시는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건조기 도래에 따른 대형 산불 발생 위험과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등 다양해지는 화재 유형에 대...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50:52
화순군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유치 기원' 릴레이 챌린지 나서 화순군은 미래 청정에너지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전남 유치를 기원하며 군민의 관심과 염원을 끌어내기 위해‘릴레이 챌린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챌... 박철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50:15
태안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연극 관람 행사 개최 태안교육지원청은 관내 교직원 및 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연극 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여형 공연을 통해 교육활동... 정숙희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49:35
익산시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 개막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4일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업기계박람회는 농업기계 산업의 발전과 첨단 기술 교류를 위...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48:18
김제시, 대한민국 실버건강대축제 행사 개최 김제시는 청하생활체육회 축구장과 청하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대회 및 민속놀이, 어르신 위로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47:14
익산시 '2025년 익산시 노인일자리사업 성과대회' 성황리 개최 익산시는 '2025년 익산시 노인일자리사업 성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수행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46:41
완주군 '제3회 한마음 가족 운동회' 개최 완주군은 ‘제3회 한마음 가족 운동회’를 개최하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운동회에는 관내 가정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 보...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45:53
부안군, 공용차량 안전운전 교육 실시 부안군은 공용차량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용차량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윤형석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공용차량 운행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45:08
진안군 '2025년 부모준비학교'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진안군은 ‘2025년 부모준비학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안군가족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지난 9월 30일~10월 28일까지 총...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44:12
영광군, 지역 배추 재배농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 영광군은 가을배추의 뿌리활착 불량과 세균성 ‘무름병’ 등 병해가 확산되어 지역 배추 재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피해는 장기간 이어진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42:35
전라남도, AI 스마트팜 농산물 글로벌 수출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는 인공지능(AI) 스마트팜 농산물 글로벌 수출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세비아(Sevia), 영농회사법인탐진들㈜과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식에는 강위원 전...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41:31
광양시 ‘2025년 귀농귀촌 어울림 Farm Party’ 개최 광양시는 ‘2025년 광양시 귀농귀촌 어울림 Farm Part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시귀농어귀촌협회(회장 최병창)가 주...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39:52
나주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나주시가 ‘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을 모집한다.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관리 요원 17명, 조사원 107명 등 총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30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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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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