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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0:19:24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생 대상 드림로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송기한)는 4월 21일부터 전주시내 4개 초등학교 총 25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림로드(Dre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0:14:30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4월 21일,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0:06:59
국민의힘, 오늘부터 이틀간 1차 경선 돌입... 공약발표·지역방문 나서 국민의힘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을 진행한다.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0:06:35
이재명, 금투협서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 열고 투자업계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21일 현장 간담회, 기자회견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간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0:02:42
창원지법 통영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일준 의원 보좌관 등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 4.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기존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9:45:29
부산교육청, 교사 주도 수업 혁신! 1,002회 초등 컨설팅으로 입증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전체 초등학교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면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1학기 초등 컨설팅은 교육과정·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9:42:09
부산진경찰서, 송상현광장서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가져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지난 18일 관 내 송상현광장에서 봄 행락철 맞이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범죄예방 합동캠페인을 펼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9:37:52
부산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날 맞아 ‘온가족사랑이음축제’개최 부산광역식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김선옥)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다대포 유아교육진흥원과 철마 유아놀이체험센터에서 3~5세 유아, 학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9:27:43
부산경찰, 21일 서면교차로 일대 대대적인 이륜차 단속…총 103건 단속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4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9:20:09
대구지법 안동지원, 타인 미술작품 모방 제작 및 전시 저작권법위반 '집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025. 4. 16.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해 벽화를 제작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화가)와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8:38:19
대법원, 기존 대출과 채무가 있음에도 카드론 대출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2회 3,450만 원)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6:00:00
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일정 진행 성남시의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21 02:48:17
김진경 의장, ‘제23회 경기마라톤 대회’ 축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0일 오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3회 경기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마라톤 참가 도민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21 02:39:02
인천시의회·고베시의회, 상호 협력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와 일본 고베시의회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정책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일본 고베시 일한우호 고베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21 0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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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 상실했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

· [수원고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 [춘천지법 판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 창원지법, 눈먼 고령 아버지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어긴 아들 실형·수강명령 · 울산지법,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 사실 글 게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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