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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중학생 진로탐색·체험 기회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중학생의 진로탐색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8월 31일 창원중학교, 9월 1일 창원남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용모 기자|2016-09-02 11:35:33
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법무부 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 신종철 기자|2016-09-01 13:06:17
대법원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위법…그러나 취소 아냐”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으로 퇴원한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신종철 기자|2016-08-31 14:54:42
‘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 신종철 기자|2016-08-29 22:16:13
사기 당한 씨엔플러스·· 고소 사건 휘말려 한류 사업을 진행하던 중소기업 씨엔플러스가 잇따른 고소 사건에 휘말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씨엔플러스는 중국 충징에서 보세구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한류... 안형석 기자|2016-08-24 10:42:13
“돈찾아 냉장고에 넣어두라”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중국동포 구속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우체국직원과 경찰관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주로 70~80대 노령자를 상대로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 수 천 만원을 훔쳐 달아난 ... 전용모 기자|2016-08-24 10:36:45
창원준법지원센터-가음정동 주민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와 가음정동 주민센터(동장 유정제)는 12일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과 지역민에 대한 친화적 법무행정의 전개를 위해 업무... 전용모 기자|2016-08-13 16:09:32
참여연대, 전관비리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 신종철 기자|2016-08-11 14:11:53
울산준법지원센터 권기한 소장 “지역민들에게 다가가야” #사례1. 검정고시에 합격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전용모 기자|2016-08-08 16:50:00
인권위, 아동학대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개선을 권고했다.아... 위현량 기자|2016-07-20 09:56:23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심각…문화재청 신중해야” 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13개 학회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고학계 공동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13개 학회는 한국고... 신종철 기자|2016-07-15 17:10:12
육아휴직 사용률, 직종별로 차이…‘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우려’ 첫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직장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다.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이후 첫 출산을 한 15~49살 직장 여성 788명을 대상으로 조... 위현량 기자|2016-07-12 11:57:58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철회…문화재청 입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고고학계... 신종철 기자|2016-07-08 18:07:28
야당 “한상균 중형…사법부가 청와대 눈치 보며 인권과 민주...”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야당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신종철 기자|2016-07-06 11:31:51
조응천 논란…조국 “권력기관 감시하려면 면책특권 있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면책특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을 감시... 신종철 기자|2016-07-05 1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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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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