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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6일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4:01:44
국힘 서울시의원, '조희대 사퇴 요구' 정청래·추미애 검찰 고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16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3:55:40
與 김병기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 예정… "계엄해제 의결 상황 진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3:46:18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란 원천 차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정무수석은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3:42:00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로 부결... 여야 고성 오가며 대립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 논란 속 표결을 진행한 가운데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3:37:27
국민의힘, '조희대 사퇴 압박' 논란 연일 공세... "삼권분립 부정 폭거·반민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3:27:23
李대통령, 세종청사서 첫 국무회의 열고 균형발전 재차 강조... "5극 3특·세종집무실·의사당 건립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3:23:42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대위, 홈플러스 15개 연내 폐점에 대한 점포 당사자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MBK 먹튀 저지! 홈플러스 사태 해결! 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3:07:45
울산지법, 도축 및 판매목적 개5마리 감전시킨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9일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2:34:35
부산교육청,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부산 각급학교의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신고건수(1,413건)가 지난해 같은기간(1,592건)에 비해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2:29:43
부산지법, 허위의 유급휴직 서류 제출해 수 천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직원 8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2:19:39
진보당 부산시당, 범죄·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워킹스쿨버스' 도입 촉구 진보당 부산시당은 9월 1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등·하굣길 급증하는 아동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정책 '워킹스쿨버스(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1:53:26
휘닉스 아일랜드, 2025아이스버킷 챌린지 런 in 제주 진행 ‘2025 승일희망재단 아이스버킷 챌린지 런 in 제주’는 9월 28일 오후 3시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에서 열린다. 휘닉스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휘닉스 아일랜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6 11:25:59
진주소방서, 유기견 위한 따뜻한 손길… 소화기·이동식 케이지 기증 경남 진주소방서와 소방홍보전문 의용소방대는 9월 15일 집현면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촉진을 위한 소화기 및 이동식 케이지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1:20:31
아영FBC, 에라주리즈 그란 리제르바 2종 선보여 아영FBC는 칠레 와인 명가 에라주리즈의 프리미엄 라인업인 에라주리즈 그란 리제르바(Errazuriz Gran Reserva) 2종을 신규 출시한다고 16일 알렸다. 아영FBC 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6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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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 "위법하다" 선고 · [대전지법 판결]아기 부모들 울린 성장앨범 스튜디오 대표, '징역 3년' 선고 · 대법원, 업무상횡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유죄 원심 확정 · 부산지법, 챗GPT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 편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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