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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인천지법 판결]2∼3살 원생들 196차례 학대한 보육교사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서울동부지법 판결]전 농구대표팀 감독에 '법카' 준 스포츠센터 대표,'"집행유예"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 [대전고법 판결]장비업체서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진전문가, 2심도 '무죄' 선고 · [광주지법 판결]등록상표권 침해를 인정해 상호사용을 금지하면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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