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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 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 대법원, 대출계약 '표현대리'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수긍 · [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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