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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 [청주지법 판결]집단 패싸움 끝 살인한 불법 체류 말레이시아인, '징역 12년' 선고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에 대해 · [광주지법 판결]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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