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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제주지법 판결]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 [서울고법 판결]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했을시에 대해 · [수원고법 판결]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 [수원지법 판결]"술자리 게임서 예의 안지켰다" 며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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