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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책임자 처벌’ 요구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33) 검사의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이 대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신종철 기자|2016-07-06 18:31:00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 ‘이미지 회복 될 수 있을까’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 위현량 기자|2016-06-11 00:02:17
성현아, 2년 6개월의 긴 여정 ‘무죄 선고’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 위현량 기자|2016-06-10 17:02:52
대구지법,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5월 2일 오전 11시 본관 4층 중회의실(419호)에서 2016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법원, 보호관찰소, 사회봉사위탁집행기관 간의 업무 협의... |2016-05-01 10:25:53
헌재, 자발적 성판매 여성 성매매처벌법…재판관 6대 3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 |2016-03-31 18:52:52
문재인ㆍ박원순ㆍ안희정ㆍ조국ㆍ표창원 등 ‘신영복’ SNS 추모 물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너무나 애통하게 우리시대의 참스승 신영복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터 ‘나무가... |2016-01-16 15:39:23
박영선 “신영복 선생님 미소는 달빛 비친 잔잔한 호수의 평온함”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15일 지식인들로부터 ‘참스승’이라는 존경을 받는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의 별세... |2016-01-16 13:14:23
사법시험 파장…부산동아대 로스쿨 재학생 전원 자퇴서 일괄 제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7년 예정인 사법시험폐지를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폐지 4년 유예 방침 발표로 법조계에 큰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2015-12-08 17:00:21
성남시-성남시청공무원노조, 224개항 단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오후 5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제1차 성남시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224개 항에 합의했... |2015-12-08 09:02:37
이재명 성남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로이슈=전용모 기자]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며 “강행 하는 것을 ... |2015-12-01 18:00:16
이재명 성남시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반상회 동원 요청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정부가 ‘반상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홍보해 달라’는 협조 요청에 대해 공식 거부 의사를 표명... |2015-10-25 17:21:46
법무공단,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집단상담수료식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진주교도소에서 직업행복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대상자 10명과 함... |2015-10-22 01:46:24
부산가정법원, 친족후견인 대상 셩년후견제도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6일 법원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가사단독판사, 가사조사관 및 친족후견인 등 20... |2015-10-14 11:29:24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 동시 축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축사 자리에서 “중앙정부... |2015-10-12 16:58:02
인천지법, 검찰이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한 미국인 입국불허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국인에게 내린 ‘입국불허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2015-10-10 16: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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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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