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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밤 12시 이전 야간시위 무죄”…헌법재판소 한정위헌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 시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자정까지 시... |2014-07-10 18:33:48
층간소음과 경찰 출동지연 112 수차례 신고했다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웃집의 소음문제와 경찰출동 지연에 대해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 |2014-07-07 09:16:01
인권위, 제압 과정서 갈비뼈 골절상 입힌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검찰 고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A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보호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외국 국적 재외동포... |2014-06-09 13:43:35
이재화 “청와대, 국민이 싫어하는 짓만”…조수연 “사양지심”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우병우 전 대검 중수부 1과장을 민정비서관에 내정했다는 소식... |2014-05-12 20:59:07
진중권 “KBS, 각하 재롱잔치 벌리고 잔치비용 달라니” 시청료 인상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8일 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에 대해 “대형 스피커 빌려다가 고성방가로 각하 재롱잔치 벌이고는, 잔치 ... |2014-05-08 17:20:07
박지원 “국회 찬성한 고삼석 방통위원, 일개 법제처가 안 돼? 독재발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유권해석... |2014-04-11 20:34:33
새누리당 한기호 “정치권은 결과 승복한 김연아 배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4일 야당에 대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김연아 선수를 정치권은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기호 최고위원... |2014-02-24 22:17:55
통상임금 판결, 전병헌 “대통령 혼란 종식”…최경환 “불씨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조금은 달랐다.먼저 민주당... |2013-12-19 15:06:02
박지원 “신한은행, 야당 의원과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야당이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등을 파헤치자 신한은행이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심지어 전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2013-10-17 23:36:47
새누리 “3ㆍ15부정선거 비교?…‘대통령 하야’ 협박은 한풀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의 원인이 된 ‘3ㆍ15 부정선거’를 언급한 것과 관련, 23일 새누리당의 주요당직자... |2013-08-23 13:25:30
정청래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박근혜 책임져라’ 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외쳤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그러나 이들은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오만불손 독선적인 불통정권을 규탄합니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 |2013-08-21 20:27:37
야당 특위위원들 “원세훈ㆍ김용판 불출석 즉시 동행명령과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13일 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2013-08-13 17:10:07
(종합) 법원에 무슨 일이?…“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지금 법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심지어 법원공무원들은 “이제 사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죽음의 직장’으로 전락하고... |2013-04-25 15:22:59
법조인들 돌직구 “MB, 지 맘대로 대통령…욕 저절로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이 보도된 5일 야당은 “MB 자화자찬에 할 말을 잃었다”는 대변인의 ‘멘붕’이 있는가하... |2013-02-05 22:59:40
“김태호 ‘홍어 홍보대사’ 1년 하면 용서해 주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공동선대의장인 김태호 의원이 9일 야권 후보단일화를 비판하면서 ‘홍어X’이라고 막말을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홍어를 대신해 “1년 동안 ‘홍어 홍보대사’를 맡아... |2012-11-09 1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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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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