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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선출 “법치주의 파수꾼 역할” 현 부회장인 김준회 변호사가 제26대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충북변호사회는 19일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 신종철 기자|2016-12-20 17:03:57
부산준법지원센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4일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주관... 전용모 기자|2016-10-04 19:20:59
김경진, "사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받아야" 전파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30일 발의했다.현행 전파법... 김주현 기자|2016-08-30 11:51:12
“검찰의 우병우 감싸기, 사법정의마저 불신 빠뜨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의혹 보도가 또 나오자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 신종철 기자|2016-08-08 14:48:54
[칼럼] 김정범 변호사 “국민은 개ㆍ돼지가 맞다” 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19일 최근 교육부 고위간부의 망언 사태에 견줘 대통령, 정부, 정치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재... 신종철 기자|2016-07-19 15:43:44
숭례문 파수의식 부활, 8년 만에 재현행사 ‘궁성 호의문화 알릴 기회’ 서울시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숭례문 광장 앞에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중단됐던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행사’를 8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파수(... 위현량 기자|2016-06-23 23:53:16
[투고] 대구달성경찰서 고수진 경장 “부정·불량식품 척결은 국민 관심에서 ” 백세인생 시대를 맞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체력과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먹거리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문화의 발달로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다양... 전용모 기자|2016-06-23 13:56:13
성남시 “SNS홍보 총선 출마 전직 장관들도 즉시 조사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는 지난 2일에 이어 12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시정홍보에 대한 부당한 수사의 중단을 촉구했다.시는 서면브리핑에서 “2018년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남은 ... |2016-02-12 16:01:27
부산지법, 조폭 수괴 비호 뇌물수수 혐의 경찰청 팀장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칠성파 수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해 도피를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 |2016-02-05 16:05:11
부산지법, 119 무선 불법도청 이익챙긴 장례식장 운영업자 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119 무선불법도청을 통해 경쟁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장례식장까지 인계한 병원장례식장 운영업자 등 4명에... |2016-02-02 11:33:04
경남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첨단기술 보호 파수꾼 역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2일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외사과장, 중소기업청장,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등 40여명... |2015-12-22 15:23:37
창간 11주년 축하 16 = 천정배ㆍ송호창 등 “법조 파수꾼…언론 평형수”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1일 법률전... |2015-12-01 16:35:59
민변 “변협 검사평가제 환영…검찰과 법무부 겸허히 수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날 발표한 변호사들이 직접 검사를 평가하는 “검사평가제의... |2015-10-22 14:03:36
임내현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대통령 눈치 보는 들러리 말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검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고 지역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불... |2015-10-13 13:43:06
중앙행심위,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104명 추가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104명이 추가 합격됐다.국민권익위원... |2015-10-07 0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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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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