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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법관들, 만난 사람 자진 신고하자”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 파문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다음 날 자진해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 |2006-07-25 17:39:32
“검찰이 청렴의무 저버리면 국민 배신행위” “검찰의 청렴은 신성한 의무로 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결단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 |2006-07-25 15:38:38
"비리 판검사 감싸준 법원과 검찰도 공범" "법원과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사직서를 받아줌으로써 징계조치를 내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앞장서서 비리 판·검사의 명예와 변호사 개업을 보장해... |2006-07-19 18:25:28
민변 “판·검사 비리로 법조인 심한 자괴감” 최근 판·검사들의 잇따른 법조비리 연루사건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4일 성명을 통해 판·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법조브로커와의 부적절한 돈 거래 ... |2006-07-14 18:57:40
대형 법조비리 또 터져…“사법부 명예 실추” 판사들의 공직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4명과 현직 검사 2명, 부장검사 출신 ... |2006-07-13 22:50:17
변호사 징계정보, 법률소비자는 확인 어렵다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를 통해 개별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5일... |2006-07-05 19:13:39
청탁 명목으로 거액 받은 전직 부장판사 실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가 법관으로 있을 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기는 매우 이례적인... |2006-06-19 19:31:17
대법관 성향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는 잘못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인 한승헌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을 처음부터 병아리 감별하듯 ... |2006-06-09 22:21:54
천기흥 변협회장 “법 무시 행태 사회곳곳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5일 제43회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에서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 |2006-04-25 21:35:05
비리연루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렵다 판·검사로 재직 중 비리연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징계 개시 전에 법복을 벗고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2006-03-21 14:07:04
법관 따라 달랐던 ‘고무줄 형량’ 사라진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형량’에 대한 비판과 ‘무전유죄·유전무죄’ 시비가 크게 개선될 전... |2006-03-07 12:23:51
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간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법원은 근... |2006-02-15 11:56:58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희망찬 丙戌年 새 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법조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법조인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 |2006-01-03 19:06:49
변협, 로스쿨에 올인?…법조인 대량생산 저지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협회장은 2일 “지난해 법조계의 가장 큰 화두는 로스쿨이었고, 올해 법조계의 가장 큰 과업도 로스쿨”이라며 “로스쿨 제도를 법조인 대량 생산의 방편으로 엉뚱하게 악용하려는 잘못된 주장... |2006-01-02 15:15:56
변협, 로스쿨 등 사법개혁 졸속…법조인 선발 700명 적절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가진 제19차 정례교류회에서 변협측 인사들은 로스쿨 도입 등 현재의 사법개혁 작업은 법조인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연간... |2005-11-04 18:21:05

투데이 판결 〉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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