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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적모욕 사관생도 퇴학 정당…절차에 하자 징계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가 넘은 성적모욕 발언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육군사관생도에게 법원이 징계는 정당하고 판단했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 |2015-03-30 15:10:59
정동규 진주교도소장 “청렴한 직장생활로 신뢰받는 교정인 돼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부패방지법인 ‘김영란 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지난 24일 소장을 위원장으로 각... |2015-03-26 11:32:21
대구대 교수들, 대구지법에 홍덕률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교수 10여명이 등록금 4억5000만원 횡령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홍덕률 총장에 대해 대구... |2015-03-25 18:09:46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높은 도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재판을 행하는 법관의 인품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 |2015-03-16 14:24:06
대구대 내홍 “횡령 유죄 홍덕률 총장 퇴진하라” vs “법적 문제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 대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퇴진하라’는 공동대... |2015-03-12 16:42:59
퇴임 신영철 대법관 “법관으로 손색없는 재판 위해 혼신 쏟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취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다.이 자리에는... |2015-02-17 15:48:16
새정치 “의원총회 ‘이완구 부적격’…본회의 자유투표하기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거듭 확인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2015-02-16 15:33:09
자진사퇴 요구하던 새정치 “자격미달 이완구 총리후보자” 면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에는 아예 “자격미달 이완구 총리후보자”라고 낙제점을 주며 면... |2015-02-13 11:23:59
김기식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수행비서 법인카드 편법 사용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이외에 수행비서 명의의... |2015-02-05 19:09:25
대법원, 법관ㆍ고위법원공무원 비위 조사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판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런 법관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5일 대법원은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 |2015-02-05 16:47:27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억대 받아 체포된 장화식 공동대표 파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4일 론스타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장화식 공동대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면서 장화식 공동대표를... |2015-02-05 14:57:10
안규백 “고문치사 박종철 두 번 죽여선 안 돼…박상옥 자진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2015-02-05 14:19:36
“박상옥 후보가 대법관 되면 박종철 두 번 죽여…즉각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한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며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검사가 대법관에... |2015-02-03 14:45:29
서기호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담당검사 박상옥이 대법관 후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검사 출신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게 위기가 닥쳤다.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형사정책연구원... |2015-02-03 14:17:14
‘벤츠 여검사’ 사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법원서 집행유예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A변호사가 자신의 내연녀 사건과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 |2015-02-02 1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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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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