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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화 “공소권 남용 ‘정치검찰’도 아깝다, ‘유신검찰’로 발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한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2014-11-05 18:58:52
민변 “검찰, 변협에 변호사 7명 징계 청구…공안탄압, 공포정치 향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 |2014-11-05 17:51:22
이석범 민변 부회장,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위한 아주 특별한 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 |2014-11-04 19:29:48
국정원 간첩조작 밝혀낸 민변 변호인단과 뉴스타파 ‘리영희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리영희재단(이사장 박우정)은 제2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 |2014-11-04 12:38:47
민변 “유신 긴급조치에 면죄부 준 반역사적 판결”…대법원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 돼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허위자백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3... |2014-10-30 22:26:04
문희상 “지금이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 골든타임…대통령은 외로운 지존 자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2014-10-30 14:57:34
문희상 “국민대타협위원회 제안…박근혜정권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지속... |2014-10-30 13:56:02
공무원노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군사주권 포기하는 전시작전권 연기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7일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군사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를 합의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2014-10-27 20:26:36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논의 막는 건 독재…김무성, 국민께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0일 국회 개헌 논의에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개헌 논의에 대한 말을 바꾸는 김무... |2014-10-20 16:41:25
참여연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비판 봉쇄 ‘국민 입막음 소송’ 남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론 분열과 정부 불신조장 예방’이라는 검찰의 의 주목표는 마치 유신헌법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조치1호 ‘유언비어 유포... |2014-10-16 21:00:13
검찰 “산케이 ‘사라진 7시간’ 대통령 명예훼손” vs 야권 “여왕 독재 정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야권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 |2014-10-10 17:22:04
민변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 교육부, 군사독재 발상…교사ㆍ학생 바보 만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교육부가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공문과 관련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지하는 교육부, 군사독재정... |2014-09-18 17:56:49
국회의원 세비 반납?…“대통령 공약 안 지켰다고 월급 얘기하지 않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2014-09-16 17:15:12
장하나 “원세훈 사이버쿠데타 무죄는 박근혜정권에 손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는 엄연한 사이버쿠데타”라며 “이를 무죄 선고한 법원의 선고결과는... |2014-09-11 21:27:13
조국 교수 “YSㆍDJ와 다른 광화문 단식 문재인 이미지 변화 변곡점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특전사 출신에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다 투옥되는 등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2014-08-27 1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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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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