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정영진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사법개혁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자신을 비판한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에 대해 반박한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낸 뒤 5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의 전문을 게재한다 #LB@LT!편집자 주#LB@GT! ... |2007-03-07 14:07:48
- 대법원장 수난…탄핵이어 국정조사 요구도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가, 법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순간 움츠렸던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의 대법원... |2007-03-05 22:09:12
- 검사들 지켜라…관계인과 골프·식사 금지령 검사의 행동 준칙을 담은 ‘검사윤리강령’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판·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법무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검사윤리강령이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 |2007-03-01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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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88명에 물었다…검사들의 이모저모
검사들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과다한 업무량에 경제적 빈곤을 꼽았고, 또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막연한 법조계 비리 이미...
|2007-02-28 21:02:56
- 법조브로커에 돈 받은 전직 부장검사의 변명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불과 수개월 전에는 자신... |2007-02-24 16:32:41
- 부장판사 “대법원장은 거취 결단 내려야”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잇따라 터진 사법불신의 씨앗들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들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직접 겨냥하며,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서울중앙... |2007-02-20 14:38:21
- 법조비리로 옷 벗은 검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법복(法服)을 벗게 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항소심에서 집... |2007-01-28 21:47:27
- 사법불신 하늘 찌르는데…법관 보호에 호들갑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사법부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에 나서기보다는 법관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본질을 호도해 보안을 강화한... |2007-01-18 20:55:17
-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판사들에 전별금' 의혹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5,000만원의 수임료를 누락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변호사 시절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8일 A신문은 지난해... |2007-01-08 16:52:32
- 법무장관 “양형기준 세우고, 공개해야”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없이 업무를 처리한데 더 큰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사건처리, 구... |2007-01-02 14:15:37
- 검찰총장 “국민 위한 대한민국 검찰 되겠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정책 고객님께’라는 제목의 송년사를 통해 “지난해 검찰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를 목표로 역동적으로 일했다”며 “2007년에도 검찰공무원들은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을 위... |2006-12-29 17:25:46
- 성공한 변호사 행세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6일 판검사와 친분이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한 기자 출신 송OO(49)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승... |2006-12-27 13:17:42
- 들쭉날쭉한 판결 사라진다…“사법개혁 백미” 형사재판에서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이 사라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양형의 편차를... |2006-12-22 14:34:52
- 변호사·법대교수들 “법조비리 근절대책 미흡” 변호사와 법대교수 10명 중 6명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발표한 법조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또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 |2006-11-30 15:13:02
- “로스쿨, 한나라당이 반대…법사위원장도 발목” 로스쿨 도입 법률안 등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며 조... |2006-11-23 2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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