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식구만 챙긴 ‘법조윤리위원회’ 초기 삐꺽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7월 27일 공식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2007-08-03 14:52:43
-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근절…법조윤리協 출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27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대 이재상(64) 교수가 맡았다.이... |2007-07-27 21:12:05
- 이종기 변호사 항소심서도 대학교수에 패소 지난 9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법조비리’ 당사자로 지목됐던 이종기 변호사가, 법조비리 관련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자신을 ‘비리변호사’라고 지칭한 대학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 |2007-07-20 15:24:29
- 대법, 윤리강령 어긴 부장판사 정직 중징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건 당사자의 재판을 ‘회피’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또 다른 재판부 사건에도 관여한 인천지법 A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 |2007-06-02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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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법원노조 독선”…조합원 냉소 반응
지난 18일 법원내부 통신망을 통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가 21일 또 “법원노조 강경파는 지나치게 편견과 아...
|2007-05-21 21:18:13
- 변협, 수임료 상한 제한과 성공보수 금지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형사사건의 수임료 상한선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최근 반대... |2007-05-14 1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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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토론회, 신종철 대표이사 발표 전문
(주)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가 변호사 출신 nclick="window.open('http://www.lawsee.com/Expert/ExpertPopUp.asp?SearchFlag=1amp;Se...
|2007-04-13 1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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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D-day 4월 25일…통과 못하면 무산
사법시험을 대체할 새로운 법조인선발 및 양성제도인 로스쿨 도입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17대 국회에서는 로스쿨이 무산될 위기에...
|2007-04-12 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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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지도부 “대법원장과 맞짱 뜰 각오”
위기에 빠진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구하겠다고 구원투수를 자청하며 제2기 법원노조 지도부에 당선돼 지난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법원노조 이강천 위...
|2007-03-14 13:57:43
- [원문]정영진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사법개혁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자신을 비판한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에 대해 반박한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낸 뒤 5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의 전문을 게재한다 #LB@LT!편집자 주#LB@GT! ... |2007-03-07 14:07:48
- 대법원장 수난…탄핵이어 국정조사 요구도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가, 법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순간 움츠렸던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의 대법원... |2007-03-05 22:09:12
- 검사들 지켜라…관계인과 골프·식사 금지령 검사의 행동 준칙을 담은 ‘검사윤리강령’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판·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법무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검사윤리강령이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 |2007-03-01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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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88명에 물었다…검사들의 이모저모
검사들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과다한 업무량에 경제적 빈곤을 꼽았고, 또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막연한 법조계 비리 이미...
|2007-02-28 21:02:56
- 법조브로커에 돈 받은 전직 부장검사의 변명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불과 수개월 전에는 자신... |2007-02-24 16:32:41
- 부장판사 “대법원장은 거취 결단 내려야”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잇따라 터진 사법불신의 씨앗들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들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직접 겨냥하며,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서울중앙... |2007-02-20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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