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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변호사ㆍ법무사 구성 통합상담실 무료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4-30 16:21:54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 들어와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일선법원 판사들... |2015-04-21 11:37:51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억지 논리, 유신 면죄부 반역사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유신 시절의 긴급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이 긴급 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불... |2015-03-27 17:06:08
박범계ㆍ신기남ㆍ이재화 변호사, 조국 교수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 고의ㆍ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 |2015-03-27 16:48:49
민변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또 정의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대법원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을 했다”며 “... |2015-03-27 14:19:06
대법원 “긴급조치로 불법구금 피해…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2013년 위헌ㆍ무효 판결이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그런데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긴급조치위반을 이유로 대학생을 강제 연... |2015-03-26 16:35:30
김선수 “이재화 변호사, 박한철 헌재소장 부당한 재판진행 반박 훌륭”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단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가 펴낸 ‘기획된... |2015-03-25 13:47:22
이재화 “헌재 재판관 정당해산 오판, 역사가 심판하게 기록 남기려 책 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변호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강남 좌파’라는 따끈한 아랫목에서 나와 진보적 가치를 지키는 파수... |2015-03-21 20:53:03
비서실장에 김기춘→이병기 국정원장 교체…정치권과 법조계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한 것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 |2015-02-27 18:15:33
김선수 변호사 “설마 정당해산?…이재화 “8명 재판관들 과오 역사에 남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 |2015-02-13 16:58:29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인사 내역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02-10 22:20:43
한상희 로스쿨 교수 “권력 손발 된 헌재ㆍ대법원…헌법학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헌법학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 죽어버렸... |2015-02-01 10:43:39
경남경찰청, 상반기 경감ㆍ경정 249명 인사발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8일자로 2015년 상반기 경감ㆍ경정급(승진후보포함) 249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경정급 전보▲ 제1부 경무과 정남윤 ▲ 제1부 정보과 정... |2015-01-28 23:33:16
민변ㆍ민주법연ㆍ참여연대 “내란음모 대법원 판결 비평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 |2015-01-28 18:29:46
문재인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사퇴 권고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하는 문재인 의원이 26일 세월호 참사를 다룬 상영을 결정한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 |2015-01-26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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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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