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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개헌 다목적 카드…‘근혜순실 게이트’ 심각성 반증”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박근혜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가... 신종철 기자|2016-10-24 1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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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시민대책위, 제25회 민주시민상 수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수여... 전용모 기자|2016-10-17 1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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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장치 ‘재정신청제도’ 공청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와 공동으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 신종철 기자|2016-09-05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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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관 포럼…“항소심, 1심 판결 존중 관행 정립” 전국 형사재판 판사들이 19일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 주최로 진행된 ‘2016 전국 형사법관포럼’에 참여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 ▲치료형사사법의 새... 신종철 기자|2016-08-19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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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장준하 선생 의문사 의혹 규명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항일독립운동과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자 장 선생... 전용모 기자|2016-08-15 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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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박원순 제압문건 헌정문란”…국정원 “사실무근” 경기도교육감을 역임한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일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은 이중의 헌정문란 중대범죄”라며 “국정조사 실시로, 추악... 신종철 기자|2016-08-02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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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대 ‘동성 추행’ 처벌 군형법 합헌…동성애 사안 아냐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 신종철 기자|2016-07-28 1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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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 현명한 선택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직원들의 혹평을 지적하면서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 신종철 기자|2016-07-18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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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언론탄압 맞선 동아일보 해직기자(동아투위) 국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선 동아일보사 기자들 해고사태 당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며 해직된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 |2016-05-11 18: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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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유신정권 철폐 ‘경북대 구국선언문’ 시위 4명 38년만에 형사보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1978년 11월 2일(1차 시위 1000여명)에 이어 11월 7일(2차시위) 박정희 유신정권 철폐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벌였던 이른바 ‘경북대 구... |2016-03-05 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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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 폐지운동,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2일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 |2016-03-03 12: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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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 법치주의 포기각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전ㆍ현직 인권위원 등 변호사들은 2일 “(새누리당에 제출된) 대한변협 명의의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는 죄형법정주의, 적법... |2016-03-02 17:05:53
- 더민주당 “정의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지금 민주주의 비상사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움직임에 대해 “지금은 민주주의 비상사태”라고 반박하며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2016-02-23 1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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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 “헌재, 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 유린…유신정권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며 “바로 이런 과오로 우... |2016-01-27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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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용부 행정독재 ‘공정인사ㆍ취업규칙 지침’ 이기권 장관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이... |2016-01-22 2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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