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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연순 “삼성 이재용ㆍ박근혜 구속하라” 법조타운 울림 정연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헌법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 신종철 기자|2017-02-06 16:05:06
법률가들 “특검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법원은 발부” 변호사들과 법과대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 신종철 기자|2017-02-05 21:28:11
우상호 “안희정, 극적 드라마 만들 수도... 文 독주체제로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저는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말하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주현 기자|2017-02-03 15:43:53
법률가들 “삼성 이재용 구속, 힘내라 특검, 반성 법원” 천막농성 권영국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사이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연일 휘몰아치는 혹한 속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신종철 기자|2017-01-31 11:29:19
법조인들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적반하장, 헛소리 가증”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된 최순실씨가 25일 특검에 출두하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인 ... 신종철 기자|2017-01-25 16:02:50
법무부 공익제보자 “복직 후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익제보한 법무부 공무원 배현봉씨가 공익제보 이후 현재까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 신종철 기자|2017-01-20 11:03:12
박주민 “법대교수 변호사자격 없어도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임명”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획일적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신종철 기자|2017-01-20 10:14:10
박원순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국민 멘붕…영장 재청구해야” 변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 신종철 기자|2017-01-19 12:21:01
국회 여성가족위, ‘성평등 의회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한국여성의정과 공동주최로 오는 18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 신종철 기자|2017-01-11 16:42:26
호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술 끊었다"고 했지만…'논란' 호란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가운데 "술을 끊었다"는 그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 임하늬 기자|2017-01-10 22:29:24
한인섭ㆍ박범계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불출석…헌재 능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핵심증인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 신종철 기자|2017-01-10 15:17:13
국회서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문재인 기조연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이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 신종철 기자|2017-01-09 18:05:57
전주지법 ‘법조3성상ㆍ국립 임실호국원’ 참배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2일 법원장, 부장판사, 각 실·과장이 함께 전주시 덕진공원의 '법조 3성'기념지를 찾아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신년 참... 김주현 기자|2017-01-06 13:45:23
안희정 충남지사 “저는 19대 대통령 되기 위해 도전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차차기, 페이스메이커’ 등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자신은 2017년에 선출되는 ‘제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한다고 분명히 ... 신종철 기자|2017-01-04 14:26:26
안희정 “보수언론과 보수진영 ‘대선 판 흔들기’ 개헌논의 반대”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일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 신종철 기자|2017-01-02 1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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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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