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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호문혁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호문혁(胡文赫)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사직 의사를 밝힌 최송화 ... |2016-02-01 10:53:35
대법원, 상습강제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ㆍ신상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제자 등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줬던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과 신상정보... |2016-01-31 12:48:40
국민의당 부산시당 창당대회 26일 벡스코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민의당 부산시당이 마침내 닻을 올린다.국민의당은 지난10일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21일과 24일 광주와 전남, 인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2016-01-25 18:14:51
법원, 판교 환풍기 붕괴 추락 ‘대형 인재사고’…관계자들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실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참사였다. 16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25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에 대해 법... |2016-01-25 12:35:20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대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해 해고된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하게 됐다. 수원대 교수협... |2016-01-20 13:16:53
부산고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호텔 신축 불허 ‘재량권남용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 |2016-01-18 15:20:41
울산지법, 협력업체 납품비리 대기업 임원 로비 대학교수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비리건에 대해 대기업 측에 로비해 줄 것을 부탁받고 공모자들과 돈을 나누어 갖고 대기업 임원들을 접촉... |2016-01-17 15:01:01
문재인ㆍ박원순ㆍ안희정ㆍ조국ㆍ표창원 등 ‘신영복’ SNS 추모 물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너무나 애통하게 우리시대의 참스승 신영복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터 ‘나무가... |2016-01-16 15:39:23
문재인 “탈당 아프다…인재영입 혁신 통해 총선서 승리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분열과 탈당은 아프다”면서도 인재영입과 같이 사람의 혁신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 |2016-01-15 16:30:24
“사법시험 합격자 97% 평범한 집안, 소득은 로스쿨생 1/3 수준”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이 신분상승 및 계층이동의 ‘희망의 사다리’ 인지 논란 속에,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2016-01-13 13:55:46
인재영입 표창원 “야당, 한국정치, 대한민국 바꾸겠다, 함께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을 환영하면서 “한국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 |2016-01-10 18:46:47
표창원 “윤석열ㆍ박형철 검사 존경…사법정의 지키려 불이익 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8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지키려 커다... |2016-01-08 22:57:53
국정원 특별수사팀 박형철 결국 사직…“가장 유능한 검사 검복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관여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부팀장으로 활약했던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조... |2016-01-08 11:43:00
부산시ㆍ부산고법ㆍ부산변호사회, ‘해사전문법원 설립’ 정책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7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ㆍ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 등과 한국선주협회ㆍ해운중개업협회 등 해운산업 관계자가 참... |2016-01-08 01:07:42
표창원 “반기문 왜 정치권력 편들기…위안부 협상 지지 취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새인 인사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축하하며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 |2016-01-02 1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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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결] "토끼 보러 가자" 유인…中서 7세 성폭행 살해한 20대, 사형

· [수원고법 판결]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 [청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선고 · 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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