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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촉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7인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 신종철 기자|2016-07-09 0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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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천시 사동초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 권익위가 이천시 사동초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한 안전문제 민원을 해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8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사무소에서 ... 위현량 기자|2016-07-08 1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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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역사와 법으로 본 독도’ 강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사무관 승진자 연수과정(135명)에서 신임사무관의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세종대 독도 ... 위현량 기자|2016-06-27 1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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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법 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23일 상명대학교(대신홀)에서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김우현 출입... 위현량 기자|2016-06-24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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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상지대 김문기 복귀 이사선임처분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초래... 신종철 기자|2016-06-24 1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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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여성 51명…300명 중 17%”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맹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여성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강조하는 격려사를 했다.... 신종철 기자|2016-06-22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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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 ‘규제개혁 헌법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대구대 법대교수)은 지난10일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 전용모 기자|2016-06-13 0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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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구비ㆍ인건비 3억 편취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왜?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3억여 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고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 전용모 기자|2016-06-03 13: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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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유지...교수들 항소 기각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대구대학교 교수들이 총장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으나, 홍덕률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총장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용모 기자|2016-06-02 2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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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 총선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 부산교육감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김한수)은 지난 4월 13일 제20대 총선 관련 부산 해운대갑 선거구 예비후보 60대 A씨(전 부산시교육감), 60대 C씨(전 부산동구 ... 전용모 기자|2016-06-01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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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학생 제자 대학생들 성추행 국립대 교수 ‘파면’ 정당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 이유로 ‘파면’ 징계를 당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 판결했... 신종철 기자|2016-05-31 2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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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선일보에 승소한 우희종 교수 손해배상 파기환송 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으... 신종철 기자|2016-05-24 15: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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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3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간담회…지자체 통일 역할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 20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6년 제3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관련 역할 강화를 위... 신종철 기자|2016-05-22 15: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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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로스쿨 김용의 교수, ‘2016인천무역포럼’ 강연자로 나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용의 교수가 세계 각국의 법률 및 무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상거래법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2016 인천 무... 전용모 기자|2016-05-18 1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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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등생 제자 ‘투명인간’ 왕따 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제자를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도록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대법... 신종철 기자|2016-05-16 2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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