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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ㆍ박범계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불출석…헌재 능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핵심증인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 신종철 기자|2017-01-10 15:17:13
국회서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문재인 기조연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이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 신종철 기자|2017-01-09 18:05:57
전주지법 ‘법조3성상ㆍ국립 임실호국원’ 참배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2일 법원장, 부장판사, 각 실·과장이 함께 전주시 덕진공원의 '법조 3성'기념지를 찾아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신년 참... 김주현 기자|2017-01-06 13:45:23
안희정 충남지사 “저는 19대 대통령 되기 위해 도전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차차기, 페이스메이커’ 등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자신은 2017년에 선출되는 ‘제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한다고 분명히 ... 신종철 기자|2017-01-04 14:26:26
안희정 “보수언론과 보수진영 ‘대선 판 흔들기’ 개헌논의 반대”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일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 신종철 기자|2017-01-02 15:33:42
조국 교수, 31일 부산 촛불집회서 ‘박근혜 퇴진 토크 콘서트’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30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퇴진 토크 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의 박근혜 퇴진 토크 콘서... 신종철 기자|2016-12-30 17:17:28
‘봉평터널 사고재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일명 봉평터널 사고재발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봉평터널 6중... 김주현 기자|2016-12-30 11:45:51
검찰개혁 표창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검사 권한독점 타파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에... 신종철 기자|2016-12-27 10:38:43
“창업이 계속 되어야하는 백가지 이유!”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창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백가지 이유!' 전문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 김주현 기자|2016-12-20 17:19:21
법무부, 제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제8회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국민공감 이민정책, 조화로운 대한민국... 김주현 기자|2016-12-19 16:35:43
김도읍 “화명IC 램프 4곳, 27일 조기개통... 교통체증 해소 기대” 화명~양산간 광역도로를 연결하는 화명IC 램프 4곳이 이달 27일 조기개통 될 전망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화명IC 램프 개... 김주현 기자|2016-12-15 16:07:12
[인사] 경찰청 ◇경찰청 <총경 전보> △홍보담당관 유진규 △재정담당관 홍명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자치경찰TF팀장 유승렬 △경찰위원회 이종규 △기획조정담당관실 모상묘 △감찰담당관 김도형 △감사담당관 고범석 △... 김주현 기자|2016-12-12 15:57:53
서울 신촌 도시재생사업 본격화…244억원 투입 서울시가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를 활성화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 이슬기 기자|2016-12-08 11:32:28
김준철 총경등 '경찰의 꽃' 경무관 승진, 황운하 경무관 수사구조개혁단장 전보 경찰청은 5일 김준철 경찰청 경비과장 등 총경급 16명에 대한 경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경무관 승진 인사와 함께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의 경찰청 수사구... 박민준 기자|2016-12-05 14:14:50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 ‘박영수 특검팀 합류’ 공개 구직 경찰대 1기의 선두주자로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쳐왔던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이 “내년 계급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소망”이라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신종철 기자|2016-12-05 0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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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 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50대 '무죄' · 대법원,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보증공사의 면책항변 배척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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