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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통과…법조비리근절ㆍ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조비리근절과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 신종철 기자|2017-02-23 19:49:45
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수사 연장…이재용 구속 삼성도 득” 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력에 대해 “짧은 기간 놀라울만한 수사성과를 올렸다”면서 높이 평가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신종철 기자|2017-02-14 15:18:07
이재명, 법조계 전관예우 퇴출…‘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와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를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겠다... 신종철 기자|2017-02-12 18:38:10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리더십’ 호평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년 임기를 마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을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김한규 서... 신종철 기자|2017-01-23 13:34:06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연수원 수료식서 전관 변호사들 탐욕 질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지난 16일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면서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 신종철 기자|2017-01-22 18:45:46
인권위 “동일 업무 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은 차별”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나 식비 등을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 김주현 기자|2017-01-13 14:10:52
한법협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생에 응원행사 진행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0일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 캔디 배부’ 등 격려 및 응원 행사를 진행했다. 변... 신종철 기자|2017-01-10 12:45:33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 ‘악성루머’ 게재 네티즌 고소... "좌시 않을 것”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이 네티즌 2명을 고소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고인의 유족 측이 지난... 김주현 기자|2017-01-09 11:58:15
법원, 법조비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징역 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 신종철 기자|2017-01-05 19:56:00
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 “법조비리 타파”…법조인 신년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강민구... 신종철 기자|2017-01-05 13:56:45
이창재 법무부차관 “19대 대선 공정 진행…국법질서 확립” 신년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은 30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금년 중에 치러질 19대 대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며... 신종철 기자|2016-12-30 16:35:48
박주민 “법조윤리협의회, 비법조인 확대”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윤리... 신종철 기자|2016-11-25 16:43:33
울산지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게” 억대 편취 실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명으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항운노조원에게 법원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 전용모 기자|2016-11-04 16:00:10
홈쇼핑 판매 건강음료, 조사결과 ‘가짜’로 드러나 충북 제천경찰서는 26일 함량 미달인 제품을 제조한 뒤 몸에 좋은 뿌리채소 성분을 넣었다고 속여 유명 편의점과 홈쇼핑TV를 통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48)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김주현 기자|2016-10-26 16:49:18
변협 “행정심판대리 행정사법 철회…관피아ㆍ전관예우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은 위헌적 악법으로 공직을 부패시키고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이므로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신종철 기자|2016-10-25 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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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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