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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조비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징역 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 신종철 기자|2017-01-05 19:56:00
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 “법조비리 타파”…법조인 신년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강민구... 신종철 기자|2017-01-05 13:56:45
이창재 법무부차관 “19대 대선 공정 진행…국법질서 확립” 신년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은 30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금년 중에 치러질 19대 대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며... 신종철 기자|2016-12-30 16:35:48
박주민 “법조윤리협의회, 비법조인 확대”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윤리... 신종철 기자|2016-11-25 16:43:33
울산지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게” 억대 편취 실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명으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항운노조원에게 법원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 전용모 기자|2016-11-04 16:00:10
홈쇼핑 판매 건강음료, 조사결과 ‘가짜’로 드러나 충북 제천경찰서는 26일 함량 미달인 제품을 제조한 뒤 몸에 좋은 뿌리채소 성분을 넣었다고 속여 유명 편의점과 홈쇼핑TV를 통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48)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김주현 기자|2016-10-26 16:49:18
변협 “행정심판대리 행정사법 철회…관피아ㆍ전관예우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은 위헌적 악법으로 공직을 부패시키고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이므로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신종철 기자|2016-10-25 16:06:08
변협ㆍ법조언론인클럽,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5일(화) 오후 3시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를 주제로 ... 신종철 기자|2016-10-24 15:49:39
부천시,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안전점검 부천시는 오는 24일에서 11월 7일까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특별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관광버스 화재 사고 등 전국적으로 사업용 차량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으로... 이슬기 기자|2016-10-19 14:23:04
공인행정사협회 “변협은 명예훼손 발언 사죄하고 자숙해야” 공인행정사협회(협회장 유종수)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더 이상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이제라도 사죄하고 자숙해... 신종철 기자|2016-10-14 16:21:25
이춘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비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 신종철 기자|2016-10-14 12:39:52
조배숙 “백남기 사망 진상 특검이 반드시 규명”…백선하 교수 질타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법조3륜의 신분을 모두 역임한 보기 드문 법조경력의 조배숙 국민의당 비대위원은 10일 “백남기 선생 사망사건의 진상은 특검(특... 신종철 기자|2016-10-10 11:48:35
서울변회, 비리법조인 변호사등록 금지기간 대폭 강화 입법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 신종철 기자|2016-10-10 11:03:18
박영선 “통계청 무기계약직 문제…5년째 제자리걸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통계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통계청 무기계약... 신종철 기자|2016-10-06 16:43:50
윤상직, 변호사 10명중 8명 솜방망이 징계...일본 41.3% 중징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웃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3.1%가 경징계처분으로 10명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국회 ... 전용모 기자|2016-10-04 2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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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전주지법 판결]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 [해외 판결] '뇌물' 리톄 전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징역 20년형' 확정 · 창원지법,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 충격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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