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2명 모임도 집회…신고 않으면 집시법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명만 모인 모임도 ‘집회’에 해당돼 사전에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장인 A(... |2012-05-31 11:13:53
-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대법 “무단 인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밀리언셀러 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표... |2012-05-18 12:01:04
-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흥대학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46)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임기 20일가량을 남기고 국... |2012-05-10 18:19:53
- [정완 교수 칼럼] 인터넷시대 걸맞은 도덕재무장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시대에 걸맞은 도덕재무장이 필요하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 |2012-04-11 11:18:45
- 신경민 “영등포을은 MB정권 심판 상징하는 지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영등포을에 출사표를 던진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신경민 후보는 24일 “영등포을은 정권심판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영등포을 지역을... |2012-03-24 21:48:06
- 대법원에 직격탄 날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법관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법 서기... |2012-02-16 20:27:48
- 대법원, 2월16일자 고위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2월16일자 법관인사발령 내역◆고등법원장 전보△대전고등법원장 최병덕△광주고등법원장 이진성△특허법원장 김종백◆지방법원장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성보△서울동부... |2012-02-07 18:56:50
- 법원본부 “대법원은 서기호-이정렬 판사 내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서기호 판사 연임(재임용) 배제 시도 및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2012-02-07 14:30:58
- 대법, 경찰조서 찢은 혐의 ‘촛불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권침해감시단으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 |2012-01-12 17:50:05
- 노회찬 “2005년으로 돌아가도 ‘떡값 검사’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2011-09-23 00:06:27
- ‘최동원’ 영면 소식에 정치권도 추모 물결 넘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투타 영웅의 ‘영면’ 소식에 야구팬들은 망연자실, 정치권도 슬픔에 잠겼다.‘안타제조기’로 타격왕을 휩쓴 장효조 삼성 2군 감독이 별세한데 이어, 1984년... |2011-09-15 11:55:43
- 대법 “마약 압수 영장 없다면, 처벌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 |2011-09-14 21:21:58
-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제17대 국회 법제... |2011-09-04 16:45:27
- 나경원 “오세훈 시장 ‘계백장군’ 만드나…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7일 “이러다가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계백장군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주민투표 홍보를 위해 나 홀로 거... |2011-08-17 13:20:44
- 음란물 파문 박경신 “법적 음란기준 토론 위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란물 판정이 난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이번에는 여성의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그림을 블로그에 또 올려 파장이 확산될... |2011-07-28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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