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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 “대법관, 다양성 넘어 인원증원도 필수적” “인구 2천만, 3천만이던 시절과 5천만일 때의 대법관 숫자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만큼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김주현 기자|2017-05-31 14:54:03
한법협 “새 정부 공수처 신설로 법조비리 싹 잘라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뤄... 김주현 기자|2017-05-11 10:24:40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저질렀던... 신종철 기자|2017-03-31 19:18:34
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법조화합” 다짐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이 13일 공식 취임했다. 다음은 김현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 신종철 기자|2017-03-13 15:20:02
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식 “법조대화합위원회 발족”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은 13일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 신종철 기자|2017-03-13 11:16:31
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모든 국민, 헌재 탄핵결정 승복 약속해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7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 신종철 기자|2017-02-27 17:35:18
‘천민 검사’ 홍준표 “검찰 수뇌부 입신출세 보신만 관심” 질타 왜?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검사 모델로 유명해져 정치권에 입문한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조직 수뇌부가 입신출세에만 급급한 자기 보신에만 관... 신종철 기자|2017-02-24 16:20:32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통과…법조비리근절ㆍ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조비리근절과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 신종철 기자|2017-02-23 19:49:45
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수사 연장…이재용 구속 삼성도 득” 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력에 대해 “짧은 기간 놀라울만한 수사성과를 올렸다”면서 높이 평가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신종철 기자|2017-02-14 15:18:07
이재명, 법조계 전관예우 퇴출…‘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와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를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겠다... 신종철 기자|2017-02-12 18:38:10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리더십’ 호평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년 임기를 마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을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김한규 서... 신종철 기자|2017-01-23 13:34:06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연수원 수료식서 전관 변호사들 탐욕 질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지난 16일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면서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 신종철 기자|2017-01-22 18:45:46
인권위 “동일 업무 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은 차별”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나 식비 등을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 김주현 기자|2017-01-13 14:10:52
한법협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생에 응원행사 진행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0일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 캔디 배부’ 등 격려 및 응원 행사를 진행했다. 변... 신종철 기자|2017-01-10 12:45:33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 ‘악성루머’ 게재 네티즌 고소... "좌시 않을 것”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이 네티즌 2명을 고소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고인의 유족 측이 지난... 김주현 기자|2017-01-09 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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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전주지법 판결]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 [해외 판결] '뇌물' 리톄 전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징역 20년형' 확정 · 창원지법,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 충격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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