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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인들 자금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으로 중고업자 기망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이어서 중고폰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중고업자를 기망해 5천 만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3:24:27
성착취물 제작,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군 복무 중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성인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0:00:00
진학사 캐치,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권 상반기 신입/인턴 채용 시작 AI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금융권 상반기 신입/인턴 채용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하나은행, 우리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2-28 09:49:24
대구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3‧1절을 맞아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 기동대 등 200여 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48:24
'라그나로크 오리진' 북중남미 통합 버전 론칭 일정 공개 그라비티의 홍콩 지사인 그라비티 게임 비전(Gravity Game Vision, GGV)이 동부 표준시 기준 2월 28일 MMORPG ‘라그나로크 오리진’의 북중남미 통합 버전을 정...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2-26 18:00:24
기아, ‘EV페스타’ 실시…“전기차 구매부담 완화” 기아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부 전기차 모델에 대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EV페스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EV페스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2:02:07
경기도, '보건의료재난 단계' 비상진료대책본부로 격상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행정1부지사 본부장)로 격상 운영하며 선제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2-21 15:54:51
이마트24 X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선불충전카드 무상보급 실시 편의점 이마트24가 이달 16일(금, 오늘)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하이패스 선불충전카드’를 무상 보급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2-16 08:46:43
개혁신당, 무소속 양정숙 입당... 현역 5명 보조금 6억 확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4일 제3지대의 개혁신당에 전격 입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하는 통합정치를 위해 개혁신당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2-15 10:47:19
경기도, 해빙기 노후 주택·사회복지시설 43곳 안전 점검 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말까지 해빙기를 맞아 노후 주택·사회복지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안전상 보수...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2-14 16:38:55
경기도, 북부청사에 360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2-14 16:26:57
홈플러스, 물가꽁꽁 ‘냉동 먹거리 페스타’ 개최 홈플러스(사장 조주연)가 계속되는 고물가와 명절 영향으로 팍팍해진 소비자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 가성비 높은 인기 냉동식품들을 최대 50% 할인 또는 1+1에 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2-14 09:43:23
대법원, 징역 40년확정 옵티머스 전 대표 추가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조3천억 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벌금 5억원, 추징금 750여 억원)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0 09:00:00
NH투자증권 나무, 미성년 고객 신규 계좌개설 이벤트 진행 NH투자증권의 나무증권이 미성년 고객 신규 계좌개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나무증권 앱을 통해 이벤트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3:00:28
CU, 가맹점주 자문 연구단 제도 시행 CU가 현장 맞춤형 점포 개선을 위한 ‘가맹점주 자문 연구단’ 발대식을 BGF 사옥에서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CU 관계자는 "점포 운영력 우수 점주들을 대상으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2-05 07:32:06

투데이 판결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 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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