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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내 여친 찾아와" 초등생 아들 때리고 욕설 퍼부은 패륜 아빠,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4:58
[춘천지법 판결]"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3:20
[서울고법 판례]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1:47
[제주지법판례]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비행장의 이용 현황 및 용도,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비행장 활용이 방해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56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28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8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03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2인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09:13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일상회복지원금’ 제도화 경기도가 재난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이 올 여름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7 16:38:13
경기도, 옥정~포천 광역철도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전 구간(1·2·3공구)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7 16:36:40
경기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조정 검토 경기도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도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기존 환급 혜택(20~53%)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7 16:35:22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 도시재생사업 완료 경기도는 수원시 매산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6월 30일 완료된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원도심 쇠퇴로 활력을 잃...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7 16:34:04
경기도, 2025년 업무대행건축사 전국 최다 2552명 확보 경기도는 건축허가·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2,55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신규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7 16:32:51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 참여자 ‘굿파트너’ 100명 위촉 #. 40대 정신장애인 여성인 A씨는 매일 12개의 알약을 넘게 복용하며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에 참여하게된 A씨는 밖으로 나...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7 16:31:52
경기도, 광복80주년 맞아 독립운동 사료수집 착수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용달 광복회학술원장,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등 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7 16:30:41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도의회는 평화와 존중의 경기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될 것”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했다.㈔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금자)에서 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7 16:28:0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학생 교육 환경 우선시 돼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 며 “그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7 1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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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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