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1인 시위’ 주변 동료 서성이면 ‘1인 시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서성이고 있었다면 비록 그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미신고 ... |2011-09-30 10:16:33
- 피켓 들고 ‘1인 시위’…신고 안 했어도 무죄 고용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회사 앞에서 1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동료 몇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면 비록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삼성SDI의 협력업체인 Y전자 근로자였... |2008-06-16 10:03:08
- 삼성 변호사들 무료법률봉사 나섰다 삼성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공회의소빌딩 지하2층 회의실에서 삼성법률봉사단(상공회의소빌딩 4층)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무료법률구조활동에 들어갔다.삼성법률봉사단 출범은 삼성이 지난달 7일 ‘국민께... |2006-03-22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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