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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창출지원금 잘못 신청 이유로 전액 지급 거부는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교대근무제의 규정을 잘못 이해해 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이 증가했다면, 행정청은 이에... |2015-06-12 08:51:02
조국 “메르스 허둥지둥, 의사 안철수 대권주자 상품성 높일 기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대한민국 메르스 사태와 관련,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대권주자로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2015-06-04 17:30:47
법무부,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에게 ‘멘티-멘토’ 지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법무부 법사랑 위원과 법사랑 서포터스 대학생들이 멘토로... |2015-05-09 09:35:33
“하노이, 자카르타 진출 기업, 법무부에서 법률자문 받으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3월 12~16일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 137곳(하노... |2015-04-01 23:42:23
법원 “직원을 노예로 여긴 조현아, 인간(박창진) 자존감 무릎 꿇린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2015-02-16 18:41:48
법무부 법사랑위원 “출소자들도 설 명절 잘 보내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영도지구협의회(대표위원 최규덕)와 부산연제지구협의회(대표위원 김철수)는 지난 13일 한국법무... |2015-02-16 15:02:53
부산 동부지원, 납품대가 1억여원 받은 한수원 그룹장 징역 4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그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 |2015-02-11 12:47:58
한인섭 “새누리당, 특별감찰관 임수빈 탐내야” 훈계와 호통…조국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형사법학자인 한인섭(5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누리당에 격노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에 오른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2015-01-15 11:24:23
연금개혁 분노한 공무원들 정치후원금 60억 끊어…새누리당 부메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역시 공무원들의 조직된 힘이 셌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에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다”고 천명하... |2015-01-13 14:45:21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국가배상청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29일 “피해자 김OO씨가 ... |2014-12-29 12:12:20
국토부 “조현아 검찰에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 |2014-12-16 11:26:40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장면 CCTV 고스란히 찍혀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의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사건이 발생했다.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김씨는... |2014-12-12 12:24:20
대법원, YTN 사장 낙하산 반대…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해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면ㆍ현덕수... |2014-11-27 15:38:09
법무부, 국익 기여 특별공로자 2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월 3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특별공로자 2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2014-11-03 18:11:39
“부산 대림e편한세상 건립현장, 방사능 오염 의혹 해결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최근 일본에서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재활용 고철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돼 반송되는 등 논란을 빚은 가운데 부산 사하구... |2014-10-17 17:46:36

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로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집유' · 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 [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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