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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대품 전용공간서 통관검사…여행자 권익보호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불법으로 휴대품을 반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휴대품 통관검사 시 여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용... |2015-12-16 08:20:33
민변 “군사법원제도, 관할관ㆍ심판관제도 완전 폐지 바람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2015-12-15 16:42:56
사법시험 논란…전국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 패권주의ㆍ위선 경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4일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의... |2015-12-05 13:58:46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 가수 이승철ㆍ연기자 홍은희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대회의실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수 이승철씨, 연기자 홍은희씨를 법무부 공익신탁 ... |2015-12-02 13:24:45
선관위, 스마트폰으로 정치후원금 간편하게 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정치후원금의 기부 다양성을 높이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를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2015-11-30 17:33:49
SK텔레콤, 알뜰폰 CJ헬로비전 인수…참여연대 “통신당국 불허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2일 “통신시장 활성화 위축과 이용자들의 권익 축소를 깊이 우려한다”며 “통신당국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 |2015-11-02 20:11:20
국민권익위, 의무경찰 고충 상담…‘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대전 동구 대별동에 있는 대전동부 방범순찰대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대원을 대... |2015-11-02 16:19:08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Palais Wilson) 회의장에서 현지시각 22일 오후 3시 한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015-10-23 11:37:00
김무성 “정몽준 FIFA회장 저지 망신” vs 현대중공업노조 “실질경영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의 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노조에게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입장은 다르다.이날 최... |2015-09-17 13:24:28
도형래 “신문법 시행령, 인터넷신문 85% 퇴출…생존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도형래 사무총장은 8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인터넷매체 85%를 퇴출하는 ... |2015-09-09 14:09:05
법무부,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했다.공익신탁법은... |2015-07-23 15:23:28
‘범죄피해자 지원’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 개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지부장 김순석 신라대교수)가... |2015-07-11 14:05:10
법원행정처, 외교부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획기적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과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7월 1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 |2015-07-02 11:58:07
대법원 “국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 줄 필요 없다”…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사실상 강제징수 해 등록금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 |2015-06-26 10:26:33
조국 “무능 박근혜정부 ‘메르스 차단’ 못해도 ‘안철수 차단’ 잘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차단’은 못해도 ‘안철수 차단’은 잘한다. 보건복지부, 안철... |2015-06-14 1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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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로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집유' · 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 [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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