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파주경찰서, 대북 전단 살포 수사 의뢰 "법리 검토 중" 파주경찰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위법 행위 수사 의뢰 받은 가운데 해당 사안을 경기 파주경찰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4 16:24:08
• 관악경찰서, 헤어진 여친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20대 '구속' 서울 관악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악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연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4 16:22:00
• 우종수 국수본부장, "채상병 수사 마무리 단계" 경찰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4 16:20:30
• 육군 제53사단, 6·25참전용사 초청행사 육군 제53보병사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주제 아래 부산·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6·25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5:07:17
• 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 "산업폐기물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24일 성명에서 "산업폐기물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22대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산업폐기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4:30:51
• 김형민 부산해경서장, SOS 누르기 챌린지 동참 부산해경은 김형민 서장이 6월 24일 SOS 구조버튼 누르기의 중요성과 구명조끼 착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바다내비, VHF-DSC...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4:09:14
• 한국입법정책학회·한국노인복지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요양병원의 현실, 인권, 법제 (사)한국입법정책학회(학회장 오영신)와 한국노인복지학회(회장 남현주)는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요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3:57:48
•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25일 선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처분(2023년 5월)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1:35:27
•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74.5%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4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의료기관은 파행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1:01:52
• 수협, 어업 영향 반영하는 日 해상풍력 사례 국회에 제도 마련 건의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해상풍력 추진 시 어업 활동에 지장이 예상되면 사업 추진을 막고 반드시 어업인의 동의를 구하는 일본 사례가 국내에도 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7:32:55
• "중대재해처벌법, 정책의 한계 및 위헌 소지 있어...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책적 한계가 드러고 있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1 17:21:18
• 7월까지 ‘광주·의정부·순천’ 등 펜트하우스 6곳 등장 펜트하우스를 갖춘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펜트하우스 설계를 도입한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고, 있어도 단지에서 손에 꼽힐 정도라 희소성이 높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6:24:08
• 창원서부경찰서, 찾아가는 치안행정 소통간담회 창원서부경찰서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심 외곽지에 위치한 농촌 지역(동읍·북면·대산)경로당 등을 방문해 지역주민을 상대로 ‘찾아가는 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3:03:33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24일 가덕도신공항 경제성·경제효과 전망 대토론회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6월 24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용산베르디음프렌즈 101동 B1)에서 가덕도신공한 경제성·경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8:21:07
• 박민지 프로, 우승상금 2억2000만원 전액 기부 NH투자증권은 소속 골프선수 박민지가 대회 우승상금 2억2000만원의 기부를 모두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그중 프로무대 데뷔 이후 후원사와 선수로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7: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