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절차 승소 대한민국 정부는 9월 12일 오전 5시 25분경(한국시각) 중국인 펑전 민(Fengzhen Min, ‘청구인‘)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3 14:55:17
• 울산해경, 울산신항 남방파제 계류 외국 선박 복통 호소 선원 신속 구조·병원이송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9월 13일 오전 3시 27분경 울산신항 남방파제에 계류중이던 대형 라이베리아 국적 석유제품운반선(22,424톤)에서 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3 12:02:33
• 중앙노동위원회, 전원 프리랜서’ 주장한 애견미용샵에 부당해고 인정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8월 4일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서울지노위)판정을 뒤집고 서울 강남구 소재 D애견미용샵에서 해고된 애견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3 11:00:00
• 전남광주 신안 산불발생…66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9월 12일 1시 30분 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가룡리 산21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66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2 15:08:17
• 경북 영천 산불발생…65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9월 12일 오후 1시 35분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명 호당리 산4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65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2 15:04:39
•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들과 청소년 힐링 및 회복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영월보호관찰소(소장 김영진)는 9월 11~12일 하이힐링원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월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2 13:27:49
•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12일 실종자 수색현장 점검 부산해양경찰서는 9월 12일 오전 장인식 해양경찰청 직무대행이 지난 9월 2일 발생한 오륙도 예인선(TNS CATCHER호) 전복‧침몰 사고 관련 실종자 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2 13:17:53
• 트럼프, 미국 정유 능력 확대에 국방물자생산법 활용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급등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미국 내 정유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9-12 11:58:07
• 북한, 원산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정부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12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정부는 발사 직후 긴급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9-12 11:48:35
• 푸틴 "유럽 가스 가격 1천㎥당 1천500달러까지 상승 가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겨울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천㎥당 1천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9-12 11:41:11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청렴 제주 실천 청렴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최병훈)는 지난 9일 아젠토피오레 컨벤션에서 열린 「아름다운 동행 제2회 사랑의 골프대회」 2부 행사에서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1 21:57:59
• 청주소년원, 한국콜마 후원 기부금과 생산 화장품 지원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9월 11일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 전문교육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금・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1 21:50:51
• '박상주호' 홍익대, 적립금 8562억 쌓아두고 작년 44억 인출…등록금은 또 인상 홍익대학교가 2025학년도 말 8562억원의 교비회계 적립금을 보유한 가운데, 같은 해 적립금에서 인출한 금액은 4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1 18:35:00
• 부산교도소, 부산대 안원하 교수 등 41명 대상 참관 프로그램 진행 부산교도소(소장 이민열)는 9월 11일 부산대학교 안원하 교수 등 41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1 17:41:13
• 부산국세청,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오상훈)은 9월 11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1 17: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