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헌법학자 “사법권력, 법률가 전유물인가” 사법부 비판 지난달 11일 퇴임한 김영일 헌법재판관의 퇴임사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헌법학자로는 처음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헌법)가 “한국 사법권력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 |2005-04-10 21:06:50
• 국방부 법무관리관,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대상 모집 국방부는 현역 장성이 맡아 왔던 법무관리관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 6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법무관리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물론 판·검사, 군법무관... |2005-04-09 17:33:04
• [결혼]김정기 변호사 아들 결혼 일 시 : 2005년4월18일(월) 오후6시장 소 : 웨딩의전당 2층 토파즈 홀 |2005-04-09 16:27:02
• [결혼]이융웅 변호사 차남 결혼 일 시 : 2005년4월16일(토) 오후6시장 소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2층 |2005-04-09 16:26:05
• [부고]박찬종 변호사(前국회의원) 모친상 별세일 : 8일영안실 : 신촌 세브란스 병원발인일 : 10일 오전 10시 |2005-04-09 16:24:50
• 신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 송철호 변호사…노동인권 활동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신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 노동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송철호(宋哲鎬·56)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송철호 신임 위원장은 송정호(宋正鎬)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으로 최근... |2005-04-08 11:42:31
• 검·경 수사권조정 공청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가 오는 1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이날 공청회에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 발표와 황덕남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2005-04-08 04:03:41
• 안대희 “검찰 의지에 반신반의하는 시각 있다” 안대희 부산고검장은 7일 이임식에서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인권옹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국민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검찰의 의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있다”고... |2005-04-08 00:34:49
• 송두환 변호사, 국민은행 사외이사 선임 법무법인 한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대북송금 특별검사를 역임한 송두환 대표 변호사가 3월 18일 국민은행 제18회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2005-04-07 16:19:41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의혹 주임검사의 검사장 승진 철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7일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사장급 승진인사 중에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의혹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주임검사 등으로 활동했던 신상규 검사와 안종택 ... |2005-04-07 12:41:58
• 국가인권위, 사형제도 폐지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6일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 |2005-04-06 19:49:28
• 법제처 서기관 이상 승진 인사 ▲행정심판관리국 사회복지심판담당관 沈鉉정(王+呈)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崔榮燦▲법제조정실 법령총괄담당관실 安相炫▲경제법제국 金敬東 ▲법제조정실 혁신인사기획관실 蔡香錫 ▲법제조정실 혁신인사기획관... |2005-04-06 16:34:27
• [부고]신희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5일 오전 10시22분영안실 : 서울대병원발인일 : 8일 오전 8시 |2005-04-06 16:32:37
• 3당 3색 공수처법·상설특검법…실효성 없는 닮은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각 정당의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조... |2005-04-06 16:10:07
• [부고]한만춘 변호사 별세 한만춘 변호사는 판·검사특별임용고시, 향년 84세 별세일 : 2005년 4월 3일(일) 오전 11시빈 소 : 삼성의료원 강남병원 영안실 9호발 인 : 2005년 4월 6일(수) |2005-04-04 12: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