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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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喪 치른 대법원장…청와대 화환도 사양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장모상을 당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조문 화환도 사양할 정도로 검소하게 장례를 진행해 최고위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
|2008-04-04 1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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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관 영예는 권력이나 물질과 무관”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관으로 전역한 신임 법관 45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길은 더없이 영예로운 길이지만, 법관의 영예는 세속적 권력이나 물질적 풍요와는 무관하다”며 법관의...
|2008-04-01 1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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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45명 임명…부부판사 50쌍
대법원은 1일 오전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45명(법무관에서 전역한 사법연수원 34기)과 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가졌다.이로써 올해 일선 법원에 배치된 신임 판사는 올해 ...
|2008-04-01 1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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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입히지 않은 알몸 신체검사는 인권침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온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 가운(신체검사의)을 입히지 않은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K씨는 지난해 9월12일 친구와 함께 ...
|2008-03-27 2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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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전역자 등 25명 신규 검사 임용
법무부는 26일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5명을 4월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앞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7기 수료자 등 7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박성민(朴星旼), 임세진(任世...
|2008-03-26 1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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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사회봉사 지원사업 2곳 선정패 수여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25일, 법무부 법무실장실에서 ‘제2회 사회봉사 지원사업 선정패 수여식’을 갖고 법무부 다솜봉사단(제3호)과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제4호)에 ‘사회봉사 우수단체’...
|2008-03-25 2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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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단행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3월21일 공익법무관 93명을 신규 임용하고, 108명을 전보·파견하는 정기인사를 4월1일자로 단행했다.▣ 전보 및 파견(108명)▲ 법 무 부[법무과]< 13기 >○ 박향철(朴香澈, 광주고검)[국제법...
|2008-03-23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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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신 강금실 ‘백의종군’…불출마 선언
지역구 출마냐 비례대표냐에 대한 말을 아끼며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순위로 거론됐던 강금실 최고위원이 19일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이번 4월9일 총선에서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신 강 최고위원은 오는 23일...
|2008-03-19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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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장검사 후속 인사 단행
법무부는 지난 15일 고검 검사급 검사 38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18일 후속 인사(20일자)를 단행했다.▲ 서울고검 검사 최석두(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동부지검 - 형사1부장 곽규홍(서울서부지검...
|2008-03-18 2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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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임 대변인에 조윤선 변호사
한나라당 신임 대변인에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시티은행 법무본부장을 맡고 있던 조윤선(여·42) 시티은행 부행장이 임명됐다.조 신임 대변인은 66년 서울 출신으로 세화여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91년 제33회 사...
|2008-03-17 15: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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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68명 전보인사 이동 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 368명 전보인사 이동 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감찰담당관 박성재(朴性載) (김천지청장)감찰담당관실 검사 김경태(金敬泰) (서울서부지검 부부장)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 백방준(白邦埈) (서울중앙지검 부부...
|2008-03-15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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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빈과 이혼한 강호성 변호사는 누구?
유명 탤런트 명세빈 씨와 지난해 7월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검사 출신 강호성(44) 변호사가 지난 1월 전격 이혼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강 변호사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964년 대구에서...
|2008-03-14 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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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조회 요청 때 피의사실 공개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일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공사단체에 보내는 사실조회 요청서에 피의사건 내용을 적도록 규정한 검찰 사무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권고했다.A(49)씨는 절도 사건 피고인으로 재...
|2008-03-12 1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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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2차장…검사장 출신 김회선 변호사
청와대는 10일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김회선(53)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제2차장(국내담당)으로 내정했다. ...
|2008-03-11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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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여성은 형사처벌 vs 남성은 민사로
최근 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간통죄를 현재 법 조항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
|2008-03-09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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