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김평우 변협회장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법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9-09-01 17:38:18
• [단독]법원노조에 회유와 협박한 법원행정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대법원 정문 앞 1인 시위가 100일 간의 투쟁을 일단락하고, 전방위 투쟁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 |2009-08-27 16:46:03
• “뒷수갑 채운 채 용변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수갑을 뒤로 채운 채로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L씨(44)는 지난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 |2009-08-27 03:12:58
• 고검 검사급 검사 309명 및 평검사 31명 전보 인사 법 무 부○ 대변인 김강욱(金康旭)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감찰담당관 정의식(鄭義植) (진주지청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서영수(徐暎受)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심의관 백방준(白邦埈) (법무부 ... |2009-08-25 18:30:47
• 법무부, 검찰고위간부 51명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차관 황희철(黃希哲)◇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朴用錫)◇고등검찰청▲서울고검 검사장 한상대(韓相大) ▲대전고검 검사장 채동욱(蔡東旭) ▲대구고검 검사장 황교안(黃敎安) ▲부산고검 검사장 조근호(趙... |2009-08-10 12:22:43
• 법무부, 경력변호사 28명 신규 임용 검사 배치 법무부는 지난 6월5일 신규 임용된 경력변호사 28명의 신임 검사교육을 오는 31일 마치고 내달 3일자로 소속청에 전보 배치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의정부지검▲검사 유지연(兪芝衍) ▲검사 이태순(李泰淳)◇고양... |2009-07-28 22:54:09
• 의원직 사퇴 천정배 “MB정권 폭정 항거위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물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폭정과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항거하고자 ... |2009-07-24 19:14:03
• 대법, 판사 5명 전보 발령 대법원은 15일 판사 5명에 대한 전보 발령을 단행했다.대법원은 7월 중에 해외연수와 휴직 등이 종료되는 판사 일부를 각급 법원의 일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타 법원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전보▲서울남부지방법... |2009-07-16 09:47:48
• 퇴임 안경환 인권위원장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수장인 안경환 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이 3년 법정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8개월 만에 물러났다.새 정부 들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는 ... |2009-07-08 17:59:59
• 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7월1일자로 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6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사관 승진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임욱빈◆ 법원부이사관 승진(4명)서... |2009-06-12 00:43:40
• 인권위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6개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6개 법률안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가 문제 ... |2009-06-09 14:33:59
• [현장 2]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 이모저모 |2009-05-29 11:23:42
•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 이모저모 |2009-05-29 10:48:28
• 서울역 분향소 지키는 유시민 전 장관의 눈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역 광장에서 참여정부 인사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유 전 장관은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다. 28일 오후 그의 조... |2009-05-29 01:11:42
• “식물법관ㆍ정치법관 상징인 신 대법관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의 법관들마저 나서서 사퇴를 촉구하는 데도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 ‘식물법관’으로 전락한 신 대법관은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즉시 사퇴하라” ... |2009-05-18 19: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