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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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애독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공지사항을 내보내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
|2010-07-16 2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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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증 시각장애인 징병검사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
|2010-07-16 1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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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디자인 워크숍’ 속 이야기
15일 ‘서울국제디자인 워크숍’ 의 행사 중 하나로, 워크숍 참가자들은 퍼시스의 공장 견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
|2010-07-16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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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조사시 인종차별 언행은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주의조치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
|2010-07-14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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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멍석, ‘영웅 김취려’ 출간
‘뿌리 찾기 시리즈’를 모토로 삼고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정신의 근간(根幹)이 될 만한 어둠속의 역사적 인물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도서출판 멍석에서 제1탄 ‘여제 정희왕후’에 이어 제2탄...
|2010-07-11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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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징벌방에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3㎡(1평)가 채 안되는 협소한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교도소장 및 담당자...
|2010-07-09 1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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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68)는 “쓰레...
|2010-07-07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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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섭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별세
별세일 = 7월1일 오전1시20분빈소 =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2258-5940)발인 = 7월3일 오전 8시
|2010-07-01 2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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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의자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 제공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은 구속피의자라 할지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구속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
|2010-07-01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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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항에 ‘알몸투시기’ 설치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국내공항 전신스캐너(알몸투시기)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전신스캐너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
|2010-06-30 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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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스폰서 검사들 엄중한 사법처리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특검의 성패는) 검찰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하는가가 ...
|2010-06-29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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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정본부장에 안동주 대전교정청장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8일 이태희(58) 교정본부장 후임으로 안동주 대전지방교정청장을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임명했다.이태희 교정본부장은 이날 퇴임식을 가졌다. ...
|2010-06-28 1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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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위원장 “검찰이 부패청산 주역 돼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아카데미 반부패 청렴특강에서 “검찰이 부패청산의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
|2010-06-26 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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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연대 “참여연대, 군인 등 뒤에 수류탄 던진 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위원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는 참여연대의 UN 서한 발송과 관련해 15일 성명을 통해 “참여연대는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법치연대는 “참여연...
|2010-06-16 2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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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과 뉴스 제휴 맺고 기사제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두 달 정도의 자동화 작업 끝에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2010-06-10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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