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행정고시 안 보고도 고위공무원 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는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2일 21세기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60여 년 만에 공무원 채... |2010-08-12 21:11:08
• “군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 |2010-08-12 13:47:56
• “대출 OK”라더니…지적장애인 확인되자 돌연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OO(51)씨는 지난 2월 대출을 받기 위해 모 생명보험사를 찾았다가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남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을 다니고... |2010-08-11 09:51:35
• ‘고시원’ 건축 기준 깐깐해 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르면 다음주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또 6층 이상 건축... |2010-08-10 18:20:35
• “한상률 국세청장 비판한 김동일 무죄 판결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10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 |2010-08-10 17:27:15
• 판사 또 노인에 막말…“딸 죽는 꼴 보고 싶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부 판사의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또 재판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격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 |2010-08-10 14:52:05
• 공무원노조 “민심 무시한 ‘인턴 국무총리’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무시한 ‘인턴 국무총리’ 임명이며, 말복 더위에 짜증만 더해주는 이명박 정... |2010-08-09 16:59:41
• 헌법재판소장 비서관에 강현직씨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9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비서관으로 강현직씨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2010-08-09 13:13:15
• 구금 수용자 사지 묶고 방치해 사망…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일 구금시설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란을 피우는 알코올중독증 수용자에게 보호의자(사지를 묶는 보호장구)를 착용시킨 후 주의의무를 ... |2010-08-05 12:17:20
• 한진중공업 선박수주 ‘제로’…노사 극한 대립, 왜? [정연우 기자] 한진중공업 노조가 정리해고 문제와 회사 내 불투명한 경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한진중공업 노조는 7월30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비롯해 국세청... |2010-07-30 17:56:28
• [인사]법무부 하반기 검사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하반기 검사 459명 인사■법무부△대변인 김영진△감찰담당관 오정돈△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범진△법질서담담당관 이두식△법무심의관 김우현△법무심의관실검사 박하영 장준희... |2010-07-26 14:56:38
• 운전병 강제추행한 해병대 대령 수사 의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하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2010-07-23 18:21:04
• 법무부, 검찰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26일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5명과 검찰 부이사관(3급) 5명, 검찰 수사서기관(4급) 19명 ... |2010-07-23 11:11:03
• “구속사유 없는 피의자 즉시 석방 않는 건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진정인을 장시간 유치장에 가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 A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 |2010-07-22 10:52:08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손심길 임명 손심길 신임 사무총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별정직고위공무원)에 손심길(54) 현 국가인권위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손심길 신임 사무총장은 1980년 7월 ... |2010-07-22 1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