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지적장애인 수년간 착취ㆍ폭행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라남도 외딴 섬에서 발생한 김 양식업자들의 지적장애인 금전 착취와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3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9일 ... |2011-06-09 15:03:38
• “마을버스ㆍ시내버스 ‘전자문자안내판’ 설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 국토해양... |2011-06-08 11:03:08
• “시각장애 여학생에 안마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립 A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하도록 강요한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2011-05-31 10:35:53
• “발달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발달장애가 정신과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 3급인 초등학생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 |2011-05-27 21:00:25
• 배우 장신영 “조용히 매듭짓고 싶었는데”…전 남편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기자 장신영(27)이 전 남편 A씨를 고소해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신영(사진출처=소속사... |2011-05-26 10:53:39
• 국가인권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5개 학교도서관과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또한, 소규모 도서관 2개관을 선정해 인권도서를 돌려 보는 도 운영한다고 25일... |2011-05-25 21:25:32
• 인권위,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사업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장려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인권조례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기본인권조례는 인... |2011-05-24 10:13:10
•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시 나이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도지사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진정인 이OO(39)... |2011-05-24 10:06:41
• 장흥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큰 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의 무료 법률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장흥군은 지난달 25일부터 부산면을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장흥출장소(소장... |2011-05-23 22:26:56
•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 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 해당 지자체장, 해당 교육감에게 ▲휠체어 ... |2011-05-23 13:32:24
• B형간염 이유로 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고등학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 |2011-05-19 10:38:08
• “훈련병 사망, 관리부실ㆍ치료미흡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훈련병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 훈련소 측의 관리부실, 치료미흡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2011-05-18 13:33:36
• 인권위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2011-05-17 10:26:25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65세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대전광역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시 지원 자격을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원 자격을 제... |2011-05-16 09:30:43
• ‘생활법률 해법사전’ 출간…“법률분쟁 이제 고민 끝” [로이슈=신종철 기자]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가 소송을 걸든, 상대방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든 법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 |2011-05-12 17: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