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제주교도소, 국가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불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교도소장에게 해당 교도관을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으... |2011-09-23 15:57:12
• ‘날개꺾기’ 고문수사 의혹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A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2011-09-23 14:27:13
• “지하철 환승구간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하철 서울역 및 충무로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2011-09-20 13:00:14
• ‘서장훈-오정연 불화’ 유포 네티즌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장훈 농구선수와 오정연 KBS 아나운서 부부의 ‘불화’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국보급 센터’ 서장훈 선수와 서울대 출신 미모의 재원 오정연 아나... |2011-09-19 11:22:23
• 인권위 “복지시설 보육직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회복지시설 A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 |2011-09-15 16:28:52
• ‘상습도박 신정환’ 대법원 상고포기…징역 8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6일 상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따라서 지... |2011-09-07 17:45:43
• 미환급금 클릭 한번으로 돌려받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가 미처 몰라 받지 못한 미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앞으로 클릭 한번으로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개시한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4종 외에 건강... |2011-09-05 15:39:07
• 사이버 통한 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주요 포털사이트나 채팅사이트에 사이버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단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 |2011-09-02 00:12:04
• 반성문 제출한 ‘신정환’…항소심도 엄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도박중독과... |2011-09-01 18:50:34
• 인권위 “자활근로 참여자도 산전 후 휴가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전 후 휴가 신청 여성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모성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판단이 나왔다.이에 인권위... |2011-09-01 16:33:55
•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들 명동서 개인정보 콘서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5일 MBC 예능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의 가수 6명이 26일 서울 명동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테마송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참가하는 ... |2011-08-25 22:38:00
• 남성은 부모상…여성은 시부모상, 경조금 지급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부모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조금 지급 시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2011-08-25 12:29:45
• 박찬종 “로스쿨 석좌교수 이홍훈 전 대법관” 박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의 박찬종(72) 변호사가 지난 5월 정년퇴임한 이홍훈(65) 전 대법관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며 박수를 보냈다.박... |2011-08-23 16:45:37
• “오세훈은 울지만 말고, 홍준표는 투표율 고민 말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는 눈물 흘리며 유약하게 울지만 말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투표율 33.3% 달성 고민 말고 지하철 전 노선에 발품을 팔며 순회하며 투표참여를 호소하라”시민단체... |2011-08-23 15:52:48
• 인권위 “버스정류장서 시각장애인 차별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점자블록 설치,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 |2011-08-23 15: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