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로스쿨 전임교수 부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하대(총장 이본수)가 1월 1일자로 진보성향의 박시환 전 대법관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임교수로 채용했다. ... |2012-01-03 13:00:27
• “미결수용자 법정에 운동화 착용 불허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가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미결수용자는 법적 판결이 나... |2012-01-03 11:37:39
• 정귀호 전 대법관 25일 숙환으로 별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귀호 전 대법관이 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정 전 대법관은 1939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 |2011-12-27 17:26:24
• 인권위 “암수술 병력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A항공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응시자의 병력(病歷)을 이... |2011-12-27 13:21:18
• 박선기 변호사, 전범재판소 재판관에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르완다 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기(57) 변호사가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실시된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 기구 재판관 선거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2011-12-21 16:43:06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노인들에게 배식 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소재 서대문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탁우상)을 찾았다.이날 김 위원장은 후원금과 음료를 전달한 후 어르신들... |2011-12-21 15:32:4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2011-12-20 14:46:43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17일 과로로 사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 과로로 특별열차에서 서거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일 위원장은 1942년생으로 향년 69세. 1998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을 이끌... |2011-12-19 12:23:30
• 국가인권위 “검찰조사 시 피의자의 메모 허용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메모금... |2011-12-19 10:47:39
• 국가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해 지난 10년간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을 선정, 발표했다.이번에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차별... |2011-12-15 16:19:16
• “효리야 위안부 문제 설레발치지 마”…이효리 “자국민도 이러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기견’(버려진 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특히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해 ‘개념 연예인’으로 분류된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위안부... |2011-12-14 15:37:16
• 인권위, SNS 참여 통한 민주주의 확산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주제로 정보인권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세계 각국에서 SNS(Social Netwo... |2011-12-12 11:21:12
• “장애인 동의 없이 봉사활동 사진 공개하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외모ㆍ신체 등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 |2011-12-12 11:08:30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서형교 등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대구고등법원 서형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에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2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012년 1월1일자로 실시했다.◇ 법원이사관... |2011-12-10 08:59:52
• 진중권 “김제동, 검찰조사 때 나경원 찍었다고 말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37) 씨에 대해 9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사평론가 진중권... |2011-12-09 13: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