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춘천지법, 욕설 모욕죄 체포 불법…대항은 공무집행방해죄 아냐 춘천지법, 욕설 모욕죄 체포에 대항은 공무집행방해죄 안 돼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신종철 기자|2016-12-20 13:20:03
• 한국식품,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 귀리 후원 한국피해자지원협회(협회장 이상욱, 이하 KOVA)는 한국식품(김정훈 대표)의 귀리 2톤 후원소식을 20일 밝혔다. 이에 KOVA는 후원받은 귀리를 전국 20개... 김주현 기자|2016-12-20 10:57:12
• 권익위 “지방의원, 지자체 직원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여전”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지방의원의 지자체 직원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요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 이슬기 기자|2016-12-20 10:42:33
• 정공식 딜로이트안진 고문,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연배,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16일 서울 사랑의열매회관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정공식 상임고문의 ‘서울... 김주현 기자|2016-12-19 12:46:55
• 서울시 “올해 50+세대 일자리 1575개 창출” 서울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50+세대(만 50~64세)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1575개를 창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공헌 일자리는 은퇴한 서울시 50+세대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15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50세부터... 이슬기 기자|2016-12-19 11:39:50
• 권익위-태국 옴부즈만, 태국교민 권익 보호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태국 옴부즈만 대표단에게 국민권익위의 민원 처리 제도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주한 태국교민의 고충... 이슬기 기자|2016-12-19 09:40:37
• 참여연대 “국회, 사법부 사찰 국정원 초법적 행태 묵인 안 돼” 참여연대는 16일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문건의 국정원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 신종철 기자|2016-12-16 14:15:43
• 한국공법학회, 제37대 회장에 이화여대 로스쿨 김유환 교수 선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는 제37대 회장으로 김유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 김주현 기자|2016-12-16 11:55:22
• 경북 첫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영양골프대회 금품협찬 의혹... “혐의없음” 경북 영양경찰서는 지난 9월 열린 '영양군수배 골프대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이 대회 주최 측... 연합뉴스|2016-12-16 10:33:05
• 인권위 “교도소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개선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교도소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수용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16일 권고했다. A교도소에 수용된 B씨는... 이슬기 기자|2016-12-16 10:12:53
• 권익위, 시흥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18일 시흥시 소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 이슬기 기자|2016-12-16 09:17:43
•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법부 사찰은 헌법 유린 탄핵사유”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은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며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다”라고 ... 신종철 기자|2016-12-15 20:41:43
• 수원시 “공공부문 일자리 1200개 창출” 수원시가 2017~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12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시는 15일 ‘2017년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18개 신규 일자리사업 선정과 실... 이슬기 기자|2016-12-15 14:34:47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16 법령영역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법령영역사업의 올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품질제고 ... 김주현 기자|2016-12-15 10:09:50
• 권익위, ‘기업 반부패 가이드’ 공개 기업들의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과 윤리경영을 돕기 위한 ‘가이드’가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이 부패... 이슬기 기자|2016-12-15 1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