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양승태 대법원장, 인권위원에 한수웅 교수ㆍ이선애 변호사 지명 대법원은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17년 1월 18일 임기 만료 예정인 윤남근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 신종철 기자|2017-01-11 13:11:31
• 권익위 "前 지입차주 불법행위, 현 지입차주 승계책임 없다" 전 지입차주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해서 물을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 중앙행정심판... 김주현 기자|2017-01-10 17:32:36
•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여론 10년간 5배 늘어 우리 국민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여론이 10여년새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25일∼12월23일 만 15세 ... 김주현 기자|2017-01-10 15:35:27
•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 ‘악성루머’ 게재 네티즌 고소... "좌시 않을 것”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이 네티즌 2명을 고소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고인의 유족... 김주현 기자|2017-01-09 11:58:15
• 목욕탕·찜질방 이용자, 물품 도난과 안전 불안에 가장 불만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설 안전 불안과 물품 도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9일 2... 안형석 기자|2017-01-09 10:53:28
• 인권위, '돌봄노동자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9일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권우에 ... 안형석 기자|2017-01-09 10:34:57
• 사법정책연구원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재판중계제도 도입방안’ 심포지엄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회장 김신규)가 주최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 방안' 심포지엄이... 김주현 기자|2017-01-09 09:41:51
• 우병우 지인 “우병우, 盧 검찰수사 당시 물적 증거 없다고 고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 노무현 대통령 검찰조사 당시 “물적 증거가 없었다”는 발언을 했던 사실... 김주현 기자|2017-01-08 13:18:30
• 대구 동부경찰, 상습 빈집털이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빈집을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12월21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며 빈집에 침입, 총 10차례에 걸쳐 현... 안형석 기자|2017-01-06 14:39:50
• 인권위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수집은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수사 등의 목적이라도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경찰이 개인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김주현 기자|2017-01-06 11:18:47
• 중토위, 로스쿨생 토지보상법 실무수습 실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는 "이번 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9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 안형석 기자|2017-01-05 15:25:04
• 미포위원회 문신자 회장·이덕록 위원,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에 지원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지난 4일 미포위원회 문신자 회장과 이덕록 위원이 출소 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무보... 안형석 기자|2017-01-05 13:49:14
• 법무법인(유) 원, 변협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수상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2017년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에서 단체부문 수상자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1월 5일(목... 신종철 기자|2017-01-05 13:06:17
• 인권위, 한ㆍ영 북한인권 용어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최초로 ‘한·영 북한인권 용어집’을 발... 이슬기 기자|2017-01-05 09:46:36
• ‘박연차 수사’ 이인규, ‘반기문 3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8)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과거 검찰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 안형석 기자|2017-01-04 15: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