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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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대전 질병, 복무 중 악화됐다면 공상”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군 복무 중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입대 전 치료 받은 ...
김주현 기자|2017-03-23 0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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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초등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는 22일 경주 금장초등학교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 경주준법지원센터...
신종철 기자|2017-03-22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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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급학교 따로 배정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
신종철 기자|2017-03-22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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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추진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운전면허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수능성적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
김주현 기자|2017-03-22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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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개인 휴대전화 보안감사는 사생활 침해”
군 보안감사를 이유로 군인 개인 휴대전화의 메신저와 사적인 사진을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국군기...
김주현 기자|2017-03-22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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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소재불명 가출 청소년 구인해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이성칠)는 가출 후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A군(19세)을 구인해 21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해...
신종철 기자|2017-03-21 1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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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와 사회공헌 업무협의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21일 농협중앙회 진호준 기장군 지부장 등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들을 초청, 농촌지원 사...
신종철 기자|2017-03-21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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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경영 포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권경영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 국...
김주현 기자|2017-03-21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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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미용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지난 13일부터 의령군 일대 오지(奧地)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
신종철 기자|2017-03-20 1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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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법원, YTN노조 무죄…MBC도 해고자들 복직시켜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YTN노조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민주주의 완성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
신종철 기자|2017-03-20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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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에 미안해 100만원 건네…김영란법 과태료 300만원
자신의 실례를 수습해준 담당경찰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조사를 마친 담당경찰관에게 명함과 1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간 70대 남성에게 법원...
신종철 기자|2017-03-20 1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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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별민원 응대 노하우 공유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일부터 21일까지 특별민원 응대 노하우와 경험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권익위가 개최하는 이번 ...
김주현 기자|2017-03-20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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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위원회 한사랑봉사회 원호금ㆍ장학금 전달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3월 17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한사랑봉사분과(회장 김숙정)와 연계해 부산 연제구 ...
신종철 기자|2017-03-20 0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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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묻지마 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교정본부는 20일부터 3개월간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7-03-20 0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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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벗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벗과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가 3월 16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ㆍ상공인들에 대한 법...
신종철 기자|2017-03-18 1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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