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기피' 국적회복 불허하려면 국적상실 목적 종합 고려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40:3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에게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08 17:36:23
• [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4:38
• [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2:31
• 대법원, 청소년상대 마약음료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징역 23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2:00:00
• 울산지법, 절도로 구속영장 기각됐음에도 또 절도 범행 실형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앞선 절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절도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08:00:00
• 창원지법, 병역의무자 여비 반복 횡령 전 병무청 직원 '집유'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7일, 2022. 7. 2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06:00:00
• [서울고법 판결]"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 '징역 6년'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8:02
• [서울고법 판결]'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떼먹은 60대, 2심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5: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3:06
• [인천지법 판결]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새해 첫날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1:12
• [제주지방법원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28:42
• 부산지법, 데이트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잔혹 폭행 3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피해자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나 잔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2:09:10
• 대구지법,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 6억 편취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각종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꾀어 이 사건 투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01:11
• 대법원, 약관상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