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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 [서울고법 판결]]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선고 · [광주지법 판결]공천 헌금 사기 5억원 챙긴 인터넷 신문기자, '징역형 집유' 선고 · [인천지법 판결]인천시 '시청앞 광장 퀴어축제' 불승인에 "처분 취소해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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