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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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에 재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재지정되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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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고령농가서 차양막 설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3월 9일, 10일 이틀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부안군 소재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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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최영승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취임…"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3월 10일 공단 본부(김천시 혁신도시 소재)에서 법무부 관계자, 공단 이사 및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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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전주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승경)에 소속된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정준)는 3월 9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 대상 상담 및 교정행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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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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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위원들 대상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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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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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약물사범 등 대상 전문가 연계상담으로 재범 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약물사범 등 고위험 대상으로 전문상담사(153 심리상담센터장 이정윤) 연계상담을 진행해 재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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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6월부터 '시카모트리 프로젝트' 시행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는 오는 6월부터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시카모트리 프로젝트(The Sycamore Tree Project)’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카모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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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공연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3월 9일 소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초청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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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은평구의회 기관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지난 6일 은평구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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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법무보호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63)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신임 이사장은「법무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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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총장, 박성재 재판 증인 불출석… 재판부 12일로 신문 연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9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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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외국인 인권침해 방지 '이민자 권익보호 TF'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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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주역들 근무 부서 깜짝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이달의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Top 1”으로 선정된 인공지능(AI)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0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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